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는 업체 등은 환경부에서 인증된 가정용 1종(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여야 합니다.
1종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2월 말 기준 6개 업체의 242개 제품이 인증되어 있으며.
1종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배수관 설치가 불가한 경우 등 붙임 설치지침 기준 참조) 설치가능한 2종 보일러는 환경부 인증 시 안내될 예정입니다.

※ 2종 보일러 인증 시까지 2종보일러와 일반보일러를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20.9.30.까지 유예기간을 둠.

     단, 1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보일러 판매, 설치 업소에서는 위의 규정을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 될 수 있으며, 가정용 보일러 설치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출 또는 현장심사를 관할 구청 환경․에너지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보일러 설치를 단속 예정이오니, 가정용 보일러 의무화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법 설치로 인해 처분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